[더뉴스-더인터뷰] 전자발찌 살인 파문...'보호수용제' 논란 재점화 / YTN

2021-08-31 403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과 14범의 강 모 씨.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며 여성 2명을 살해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에 효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보호수용제'가 또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전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수많은 취재진도 있고 옆에 경찰도 있고 했는데. 마이크를 발로 차고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할까요?

[승재현]
아마 제가 정확하게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보이는 저 행동은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나 다른 행동을 하면 사실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심의하러 가는, 심사하러 가는 과정에 저렇게 발차기라든가 저런 흉악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저런 모습이 결국 그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말을 들어보면 더 범행을 못해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승재현]
그 부분은 이런 걸 거예요. 자기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피해자를 두 명이나 무참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 2명을 살해하면 최소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최대 검찰의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저 모습이 자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큰 울분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사실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좀 더 밀착해서 기자들을 막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계구는 다 착용하고 있는데요. 저런 모습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씁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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